법령 농지법2)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9누30005 판결
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2)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